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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보복운전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보복운전의 도가 넘어서면서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이어지는 등 도로 위가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남성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제주 카니발 운전자를 향한 공분이 일고 있는 등 보복·폭력·난폭운전은 경우에 따라 목숨에 위협을 느낄 만큼 피해자가 받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경찰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 보복운전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보복운전이 경남에서도 사흘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보복운전 범죄가 125건 발생했다.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공식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보복·난폭운전은 운전자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폭행·협박·재물손괴나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9건 중 1건이 넘을 정도로 실제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한다. 또한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해 일차적 상황의 예방효과는 다른 것보다 더 크다. 경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보복운전 건수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경찰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보복운전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보복운전은 도로상의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범죄나 다름없다.

보복 폭행 난폭운전이 그치지 않는 것은 사법 기관의 미온적 대응이 지적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이 50%에 못 미쳐 이 중 절반 이상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유야무야된다. 또한 피해가 경미하거나 쌍방 합의 등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가 전체 적발 건수의 31%나 돼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턱없어 보인다. 법적 처벌도 면허에 대한 조치 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근절에는 역부족이다. 보복·폭력 등 피해의 정도가 크고, 발생이 여전한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민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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