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고교 무상교육 실시, 예산 땜질 악습 우려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지난 19일 첫발을 내디뎠다. 고등학생 3학년 44만 명은 올 2학기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2020년)부턴 2~3학년 88만 명, 2021년부턴 1~3학년 126만 명으로 혜택이 넓어진다. 하지만 무상복지는 늘 재원이 골치 아픈 문제다. 전 학년으로 확대됐을 때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한 해 2조 원가량 된다. 올 2학기 비용은 시·도교육청이 어렵게 마련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는 미정이다. 당·정은 국가(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무상교육 예산의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한다는 원칙만 정했다.

무상교육의 취지와 뜻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환영하지만 앞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무상교육 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우려와 논란이 됐던 재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우선 첫발부터 내딛게 됐다. 내년부터 적용될 분담률(47.5%)에 대해서도 일선 교육감들은 예상치(30%)를 넘는 부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줄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국민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높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하지만 취학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교부금률을 높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결국 정부는 향후 5년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긴박할 때 투입하는 임시예산인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일단 시행하면 지속돼야 하는데 5년 시한부 예산 편성은 땜질 처방이나 다름없다.교육부는 학생 수 추이와 세수 전망 등을 감안해 예산을 결정하겠다는 두루뭉술한 설명만 하고 있어서 재원 계획은 사실상 차기 정권에 떠넘겨버린 셈이다. 정부 여당이 보다 꼼꼼한 재원조달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고교무상교육 계획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남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