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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내에서 음주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인지

문) 저는 개강파티에서 약간의 음주를 한 후 귀가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학구내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및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여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안과 같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의 의미를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안과 같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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