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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제공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봐 걱정됩니다.

답)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은, “링크행위는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하더라도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귀하가 링크를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위 대법원 판결은,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게시물에 구현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당직변호사 17일 이윤정 264-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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