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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처럼 퍼지는 ‘아동 성범죄’ 두고 볼일 아니다

일종의 변태성욕이라 할 수 있는 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성범죄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어 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동을 노린 성범죄는 해마다 1천 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사이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17.9%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정인화 의원이 지난 1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년 3년 동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621건에 달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심각성을 방증한다. 지난해 총 1277건이 발생해 2016년(1083건)보다 1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2016년보다 179건 늘어난 1181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에서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문제지역으로 떠올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존 성범죄 대책들이 별로 효과 없이 거의 ‘방치’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 10명 중 3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5년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다. 성폭행범 733명 가운데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는 32.3%나 됐다. 이 수치는 2013년 36.6%였다가 해마다 미미하게나마 감소 추세이기는 하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죄질을 고려하면 여전히 용납하기 어려운 처벌 수준에 있어 경각심을 울려주고 있다. 아동 성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다. 인간의 삶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성범죄에 미약한 처벌을 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동 성폭행을 우발적인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시각은 변함없이 꾸준히 제기된다. 취약계층 아동이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사실도 지적된다. 성범죄자 처벌·관리의 강화와 더불어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전 사회가 입체적인 대응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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