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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대정부 건의안 채택저출산 극복, 보육료 현실화가 시급 주장
통영시의회는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통영시의회는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윤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의원 13명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본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은 채 출산율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보육의 질을 높여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보육료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그동안 정부는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오히려 보육환경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에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시설비 등이 다 포함돼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지출이 커지면 나머지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인상하고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해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영유아의 권익 보장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세대와 국가에 주어진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식 기자  hsc284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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