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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 면밀한 준비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자 정부가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은퇴 시기를 더 늦춰 생산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경제성장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복지지출의 기하급수적 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신생아 수)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밑으로 추락했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져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했고, 2020년부터는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일본에서 도입한 ‘계속 고용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해 고령자 고용 연장을 2022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하면 65세까지 정년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세 가지 중 하나의 대안을 기업이 택해 사실상 만 65세까지 고용하게끔 의무화했다. 또 정년퇴직 이후에도 일자리를 원하는 장년층을 위해 이들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내년에 신설한다. 정부가 사실상 정년연장을 공론화했다고 봐야 한다.

새 정책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계속고용제가 청년 일자리난과 서로 충돌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계속고용제도는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세대 간 갈등 등 부작용을 충분히 따져보고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더 세밀하게 조정해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기업들은 고령자 계속 고용이 확대되려면 임금·고용체계 유연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마당에 정년 연장이 또 다른 위기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기업들의 합리적 요구는 외면해선 안 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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