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위 권고 모범사례로 기대된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지난 2일 ‘입점 찬성’ 권고안을 내놨다. 시민참여단 최종조사 결과는 찬성 71.24%, 반대 25.04%, 유보 3.72% 반응을 보이며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스타필드 입점 보완 조치로 스타필드가 전통시장·중소상인과 상생 방안 및 지역 차량정체 해소 방안 마련과 함께 양질(정규직)의 지역 고용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이번 공론조사는 실로 파란만장했다. 스타필드 입점찬반 논쟁은 3년을 끌어오면서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대형복합유통시설이 들어설 경우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피해 및 일자리 상실을 우려한 반대 측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이에 창원시는 공론화 1호 의제로 채택했으며, 지난 3월 말부터 6개월간 비용도 4억여 원이 투입되는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다.

이처럼 입점 찬반측 갈등 속에서 공론화위에서 찬반 양측의 의견들을 공정한 과정을 거쳐 도출해 내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 시민 참여가 확대됐고 일정한 결론을 내리는 ‘숙의(熟議) 민주주의’를 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경험했다는 의미가 크다. 특히 반대측 인사들이 숙의토론회부터 공론화 과정에 불참하는 등 진통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에서 처음 시도된 공론화위를 통한 사회적 갈등의 중재와 해결이라는 역할이 큰 불상사 없이 원활히 수행된 것은 창원시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이제는 그동안의 소모적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의 합의로 귀결되고 갈등해소의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한다.

공론화위는 지금까지 과정을 상세히 담은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의 양측 쟁점 등 그간의 경과와 조사결과를 담은 ‘공론조사보고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다. 공은 이제 창원시로 넘어갔다. 허성무 시장이 시민의 대표들이 숙의과정을 거친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던 우려·기대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공론화위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 교통 정체 해소방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시에 권고한 입점 보완조치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 특히 입점 반대측이 요구한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남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