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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구급대원 폭행 주취자 90%넘어”구급대원들 심각한 고통 받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

최근 5년7개월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1006건으로 연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나타나 구급대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취자로 인한 폭행이 90%이상을 차지하나 웨어러블캠을 활용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1006건으로 피해인원은 11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32건(141명) △2015년 198건(228명) △2016년 199건(218명) △2017년 167건(196명) △2018년 215건(250명) △올해는 6월 기준 95건(95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는 서울 240명, 경기 220명, 인천 51명 순이며, 비 수도권지역에서는 부산 81명, 경북 62명, 강원 56명 순으로 파악됐다.

이 중 주취자가 폭행한 건수는 △2014년 123건 △2015년 179건 △2016년 185건 △2017년 157건 △2018년 189건 △2019년 7월 기준 89건으로 매년 증가해 2017년에 소폭 줄었다가 2018년에는 189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조치 결과를 보면, 구속비율은 5.1%(47건)에 불과했고, 94.8%(864건)에 달하는 가해자가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또,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228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벌금(348건 38.3%)이나 기소유예(41건 6.4%) 처분에 그쳤다.

특히 119 구급대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캠서울·부산·대구·강원을 제외하면 활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까지 전국 2771대의 웨어러블 캠이 활용된 사례는 172건(6%)에 불과하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창원 의창구) 의원은 “119 구급대원을 폭행인원 중 90%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라며 “소방청은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로 구급 대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폭행을 대비하는 유일한 채증장비인 웨어러블 카메라가 시도별 1대당 평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실제 관서에서 영상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영상을 폭행 직후 바로 업로드 해,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현식 기자  hsc284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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