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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상인들 “스타필드 공론화 결과 무효” 반발권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 요구

속보=창원시 공론화위원회가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결과 입점을 찬성(71.24%)한다는 결과가 담긴 정책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어석홍 공론화위원장은 공론의제 제1호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를 발표, 6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고 하고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정책 권고안을 전달했다.<본지 10월 7일자 3면 보도>

이를 두고 창원 지역 상인단체 대표들이 최근 창원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스타필드 입점 찬성 결과에 대해 “반대 측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창원시 스타필드 입점저지 상인대표단 관계자들은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는 반대 측의 합의와 동의 없이 대표성이 결여된 독단적인 추진이므로 전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 측 대표들의 합의와 동의 없이 대표성을 결여한 독단적 1인에 의해 결정하고, 제출된 숙의자료집과 반대 측 동의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종합토론회 패널 선정에서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며 “도출된 결과는 위원회 규정에도 위배되고 공론화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1차 표본 추출에 의한 비율 문제에 있어서도 혐오시설, 위험시설, 생활에 유해시설 등이 아닌 쇼핑, 문화시설 입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찬반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인가”며 “이런 시설 입점을 천번이고, 만번이고 시민들에게 물어봐도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처음부터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제도를 도입해 찬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숙의과정으로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결정하는게 정말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예산과 기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과 도출에만 집중하다보니 정당성이 없는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상인대표단은 “앞으로 도출된 공론화 결과는 법적 효력과 수용성이 없기에 시책에 참고로 해주고,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심의 등은 철저히 검증해주기 바란다”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상권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사후 문제점을 예측하는 행정 절차를 요구했다.

김유진 기자  tjsdndbwls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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