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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마련 시급한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진주혁신도시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저지르는 비리행태가 도매금으로 국정감사 때마다 질타를 받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박홍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경찰·검찰로부터 뇌물·횡령 혐의로 적발된 직원은 11명이고 이를 포함해 내부 징계 건수는 2016년 11건, 2018년 33건, 2019년 8월 2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공사를 발주해 민간기업과 계약 건이 많아 뇌물 및 금품수수 유혹으로부터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기업이지만 편법 수의계약 및 유착 등의 수법으로 비리와 부패를 저질러왔다.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뇌물 등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파면된 사례가 잇따랐다.

직원들이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을 통해 LH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관련 조언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1억3천만 원 넘는 돈을 받는가 하면, 민원인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공동투자를 제안한 뒤 거래금액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 또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순번추첨수의계약, 추첨제분양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전국에 15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이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은 직원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LH가 공급한 아파트에서 지난 2년간 2만 건에 가까운 하자 보수 요청이 접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들은 공기업이 시공한 아파트를 믿고 청약을 받아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게 했다.

공기업 LH는 그동안 임직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될 때마다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LH는 여전히 ‘비리 공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그럼에도 공공이익을 외면한 채 비리를 밥 먹듯이 저지른다면 공기업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다. 공기업 직원의 고질적인 부패비리는 우리 사회와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LH는 언제 ‘비리 공기업’이란 낙인을 지울 것인가 안타깝고 측은하다.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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