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이전 찬성 측이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거창구치소 이전을 두고 주민투표가 오는 16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거창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원안 측(현재 장소 찬성 측)이 주민투표를 ‘혼탁한 선거판’으로 만들었다”며 5자 협의체 소집을 요구했다.

신용균 상임대표(이전 측)는 지난 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민투표에서 두 정책은 간단하다. 교도소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에 대해 원안은 현대아파트 뒤에 짓자, 이전 측은 외곽으로 이전한 뒤 그 자리에 대형 병원과 연수원을 짓자고 제안하는 것이다”며 “양측은 정책 제안자일 뿐 선택은 주민의 몫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원안측의 행태는 목불인견에 거짓말로 사실과 진실을 숨기려고 홀로 ‘선거유세전’을 방불케 하는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며 “원안 측은 이번 주민투표를 혼탁한 선거판으로 만든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신 상임대표는 또 “원안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주민투표’를 결정한 5자 협의체에 있다”며 “원안측이 5자 협의체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5자 협의체가 나서서 합의한 사항과 거짓 정보를 바로 알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상임대표는 “원안 측은 ‘교도소가 이전하면 법원이나 검찰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허위사실과, ‘교도소가 이전하면 600억 원을 거창군 예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교도소 이전 대체지가 없다’라는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5자 협의체가 바로잡지 않으면 주민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5자 협의체의 일원인 법무부와 중재 기관인 경남도에 ‘원안 측의 의도적인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로, 통일된 주민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을 통고하고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할 것이다”고 했다.

또 “원안측이 지금까지 행한 공보, 각종 홍보물, 선전지에 실은 내용, 방송 차량의 구호와 발언자의 연설 내용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사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타운이 희대의 사기극이며 그 주체가 이홍기 전 군수와 결탁한 소수 토건 이권세력, 거창군 고위직 출신 퇴직 공무원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양동인 전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성산마을에 공사가 있게 되면 공사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부지 이전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죽어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상임대표는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민투표법에 엄격히 금지되고 5자 합의서에서 약속한 주민투표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재호 기자  sj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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