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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간공원특례’ 부당 절차 없었다시민대책위 주민감사청구
경남도 “도시공원 확충” 제언

진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는 없었다”는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 결과, 진주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확인할만한 사항은 없으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특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원 일몰제에 따른 시 공원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최종 제언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시에서 지난 2017년 9월 시작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가좌·장재공원시민대책위원회에서 지난 2월 주민감사청구를 시작해 8월부터 감사가 진행됐다.

주민감사청구는 시와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방식과 절차로 가좌·장재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 조성에 대한 특혜 의혹이다.

감사는 지난 8월12일~지난달 30일 시와 경남연구원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절차상 하자 등 가좌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방식 국토부 지침 위반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평가기준 불공정 △장재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적격 사업제안서에 대한 감점 미조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협상 절차 위반 및 도시공원위원회 부실 자문 등에 대해 진행했다.

감사결과를 토대로 시는 이달~내달 중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최종 결정하고, 오는 12월 중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기간인 내년 6월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현찬 기자  hclee3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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