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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거는 기대

전국 76여 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경남은 올해 공모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8개 도시, 10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남은 국비 1195억 원을 확보했다. 이들 각 사업에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 등 수백억 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주민 삶의 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남지역은 중심시가지형은 진주·거제·양산·김해시 4곳, 일반근린형은 거제시와 합천군 2곳, 주거지원형은 창원시, 우리동네살리기는 함양군이다. 거제시는 고현동과 옥포동에 각각 중심시가지와 일반근린 등 2가지 유형에 선정됐다.

경남은 이번 공모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곳이 선정됐다. 도는 이를 통해 원도심 공공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거둬 도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상대적 인구감소시대에서 절대적 인구감소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경남 인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4만8292명으로 2020년에는 337만 명으로 줄고, 이후 해마다 평균 3만 명씩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50년에는 25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감소는 지역경제 위축과 아울러 도시의 경제, 사회, 물리적 쇠퇴를 불러온다. 특히 쇠퇴 정도에 따라 일자리 및 생활 인프라 공급 격차 심화로 주거만족도가 양극화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외연적 확장보다는 원도심지역 중심의 도시재생과 압축적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기로 경남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사업대상지 중 진주·거제·양산·김해 등 4곳이 중심시가지형으로 부동산 투기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뉴딜사업이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또,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서도 안 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있는지 예찰하고, 사전·사후 대책 마련을 병행하길 바란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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