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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으로 간 대우노조, 기업결합 승인 ‘결사반대’벨기에 방문…현대중공업 매각 반대서 전달
합병 불허 사례 통해 EU 집행위 설득 나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도 항의성명 발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최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 경쟁총국에 현대중공업 매각 반대서를 전달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을 방문, 현대중공업 매각 반대의견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항의성명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있다.

16일 대우노조에 따르면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과 김정열 비정규대외협력부장, 정혜원 국제국장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와 한국진보연대로 구성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 경쟁총국에 현대중공업 매각 반대서를 전달하며 승인반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EU가 합병을 불허한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의 합병 무산 사례를 내세우며 기업결합심사 승인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유럽 공정위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결합 심사가 1단계에서 통과되지 않고 2단계 심층조사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EU는 지멘스와 알스톰이 합병하게 될 경우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합병을 불승인한 바 있다.

노조는 EU가 이러한 과거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반대한 사례를 활용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반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적인 매각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

앞서 노조는 지난 5월에도 유럽 해외경쟁총국을 방문해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을 알리며 국제 노동자 단체인 국제제조노련 세계중앙집행위원회와 대우조선 매각 반대 지지및 연대를 결의하기도 했다.

특히, 노조는 최근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에게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불허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독점 규제,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본연의 사명을 명심하고 대우조선매각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율성이나 산업합리화 등을 명분으로 이번의 기업결합을 용인한다면 본연의 사명감을 내팽개치는 것임은 물론 권력과 거대 금융자본, 재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면서 “재벌의 배만 불리는 졸속 매각 원점으로 되돌려 놓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경우 지난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우조선 매각의 분수령이 되고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공적 자금 지원을 문제 삼으며 “한국 조선업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최근 취임한 신임 일본조선공업회 회장은 “압도적인 조선 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다”면서 “각국 공정위가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이 처한 입장과 국익에 따라 인수를 불허할 수 있다”면서 “세계 선박 발주량 ‘톱 3’에 드는 일본이 승인하지 않으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은 “일본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현재까지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다”며 “어려움을 뚫고 무조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말까지 기업 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한국, 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EU와 일본은 아직 공식적으로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하면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무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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