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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결정에 ‘통합 갈등예고’법무부, “군민 존중·환영, 거창구치소 예정부지에 추진”
구인모 거창군수, “군민의 화합과 중지로 미래 발전 도약”
이전 “승복할 수 없다” VS 원안 “화합 지혜 모을 때” 대립
거창 구치소 건립 결정에 따라 구인모 군수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이 6년간 군민 갈등으로 지연돼 왔으나 이번 주민투표에 의해 현재 위치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17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자인 5만3186명 가운데 2만8087명이 참여해 이중 64.75%에 달하는 1만8041명이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건립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9820명(35.25%)에 그쳤다.

법무부는 예정부지 내 거창법조타운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투표에서 예정부지 내에 법조타운을 짓자는 의견이 65%로 더 높게 나온 데 따른 결정이다.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도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양측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화합과 중지로 미래 발전을 도약해 내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 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16일은 거창군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거창구치소 갈등을 해소한 날로 거창군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며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함께 이뤄낸 군민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52.8%가 투표에 참여해 ‘현재 장소 추진 찬성’에 64.7%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들고 “이로써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군민 감정을 소모시켰던 6년의 묵은 갈등이 드디어 종결됐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현재 장소 추진 찬성’ 요구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전달하겠다”며 “양측 모두 힘을 모아 법무부 산하기관, 경남도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이 거창군에 유치될수 있도록 법무부와 경남도에 인센티브를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결과는 “군민의 통일된 의견이 아니다”며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또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운동본부 신용균 상임대표는 주민투표 개표를 앞두고 ‘탈법·부정 투표운동을 개탄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투표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 대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거창교도소터 이전 여부를 묻는 거창 주민투표는 거창군수의 노골적인 관권개입과 원안측의 허위사실유포, 실어나르기 등 광범위하고 극심한 불법·부정행위가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수와 원안측에 여러차례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며 “지난 10일, 5자협의체와 군수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할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고 했다.

또 “11~12일 사전투표와 16일 주민투표장 곳곳에서는 일찍이 차량이나 경운기를 세워둔 채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장면이 많이 포착됐다”며 “채집된 증거들을 관련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5자합의문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거창군민의 통일된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관권개입과 원안측의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투표 행위로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을 수용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애초 거짓 서명으로 시작된 거창교도소 신설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법무부는 통일된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고 말했다.

반면 최민식 현재장소추진위원장은 “이번 주민투표 대다수 군민들이 거창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안정을 선택한 것 같다. 거창구치소 갈등은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6만 군민이 협력해서 화합하고 거창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지난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18만618㎡에 법무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총 사업비는 985억 원으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거창구치소, 거창준법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손재호 기자  sj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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