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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사의 담임 기피 현상 반드시 고쳐져야

국정감사나 각 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주 제기되는 사안이 기간제 교사 문제로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는 분명히 비정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경남은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전국적으로 기간제 담임비율은 2015년 8.4%에서 2019년 11.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남은 2015년 초등학교 3.7%, 중학교 13.4%, 고등학교 11.9%로 평균 7.9%였지만, 2019년에는 초등학교 6.0%, 중학교 18.9%, 고등학교 21.3%로 전체 12.4%를 기록하면서 크게 늘었다.

기간제 교사의 담임화 현상은 중학교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간제 교사는 출산, 질병 등 자리가 빌 때 임시로 채용하는 비정규직 교사인 데다 신분이 불안정해 제대로 학생지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담임교사는 학생들과의 접촉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교우관계 형성과 진로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담임 업무를 정규직 교사가 회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며 “이와 함께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이 달라 정원 차이를 기간제 교사 수급으로 메운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담임 기피현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담임을 맡을 경우 자칫 학생이나 학부모들과 골치 아픈 시비거리에 얽혀들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출·결석 보고서나 생활기록부 작성, 가정통신문 등 잡무만 해도 적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그 역할이 점차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겨지게 된 것이다. 기간제 교사 증가는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재정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이 억지로 떠맡겨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처우가 열악해 점차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됐지만 개선이 미비한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 증가가 교육현장에서 이른바 ‘갑’ 지위 남용 탓은 아닌지도 같이 살펴볼 시점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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