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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 통영시의회 부의장 “통영시 농민수당 도입 시급” 발표‘농민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지급대상자 결정, 재정 조정
배윤주 통영시의회 부의장

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배윤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영시에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농민수당은 농민들에 대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농민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상이다 산업화 이후 농촌·농업은 국가 정책 순위에서 항상 後 순위였고,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짊어져야 했다”면서 “이제라도 농민들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영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도 투입형 농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농민수당 도입은 통영시 농업정책의 획기적인 사건이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의지의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업인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를 구성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재정 부담을 조정할수 있다"며 "이후 정책 효과를 검토해 어업인까지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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