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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이전측 “위법은 처벌 받아야”“주민투표 결정 장소 존중”
거창구치소 거창내 이전 찬성 측 기자회견(가운데 신용균 상임대표)

거창구치소 거창내 이전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21일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이 주민투표로 결정된 현재 장소 추진에 대해 투표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주민투표운동본부를 해산하고 주민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관건개입과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전 측 신용균 상임대표는 “주민투표는 과정의 실상과 결과의 의미는 엄중하게 기록되고 평가돼 지역 투표 역사에 선례로 남을 것이다”며 “부지 이전에 찬성해주신 주민들과 ‘학교 앞 교도소 반대 운동’에 헌신해 온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 상임대표는 “다수 군민이 교도소 유치 측이 유포한 허위사실에 진위 확인 없이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 그것이 직접 민주정치이자 주민투표다”며 “다만, 관권 개입과 (원안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은 노골적이었고, 부정·불법·탈법행위로 인해 통일된 의사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추진 세력의 부정, 불법, 탈법 행위는 차후 거창지역에서 치러질 여러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도소 유치 원안 결정으로 합천·함양·산청군이 TF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공공병원, 공기업·공무원 연수원 유치 경쟁이 뛰어들었다”며 “인센티브였던 공공병원과 공기업·공무원 연수원이 거창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교도소 추진 세력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상임대표는 “현행 주민투표법은 관권 개입,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과 탈법의 혼탁한 양상으로 변질할 수 있고 과정의 불공정성에 기인한 정책이 채택돼 분란과 공공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많다”며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재호 기자  sj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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