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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추면 불어나는 양심 없는 미성년 공저자 교수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스펙용 공저 논문’ 의혹과 논란이 채 숙지기도 전에 지방 국립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추가 확인된 미성년 논문은 전국 14개 대학에서 115건이나 됐다. 이 중 7개 대학 교수 11명의 자녀 12명이 공저자 논문을 입시에 활용해 연구부정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 수의학과 이모 교수는 미성년 아들을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렸고, 아들은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때 이를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상대의 모 교수 자녀는 지난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때 해당 논문이 활용됐는지 교육부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서울대 등 대학 14곳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진행된 3차례의 실태조사에서 논문 부정 사례가 많거나, 부정 사례 은폐 의혹이 제기됐던 대학들이다. 감사 결과 11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서도 130건의 미성년 논문이 더 접수돼, 지난해 발표한 549건까지 더하면 현재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총 794건이다. 이 부정 논문 공저자 중에는 교수 자녀 또는 사회 특권층 자녀들이 많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부정 청탁 등을 통한 편법으로 논문 공저자가 되고, 이를 대학입시나 취업에 활용해 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이는 반칙에 밀린 경쟁자들에게 안긴 절망감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로 남을 것이다.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대학교수이자 전문 연구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합당한 기여도 없는 미성년 자녀를 자신이 작성한 연구논문의 공저자로 끼워 넣는 것이 연구 부정행위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이렇게 조작된 논문 실적이 자녀 입시에까지 이용됐다면 엄연한 불법이다. 학문의 전당에서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지식인이라는 교수들이 이처럼 양심을 어기고 스스럼없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수시 전형 비율이 압도적인 현실에서 더는 불량 교수들이 나오지 않도록 입시 자료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학, 미성년 자녀를 연구 작업에 참여시킨 교수 등을 시효 제한 없이 엄벌할 수 있도록 법제를 손질하는 작업이 훨씬 더 시급하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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