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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행동, 진주시 교통행정 ‘국민·주민감사’ 청구“부산·부일교통 불법운행…시의 특혜행정, 책임 물어야”
진주시민행동은 부산교통의 불법운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내버스 업체인 부산·부일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해 진주시가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조규일 시장의 가족회사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감사와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국민감사청구 요건인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자료를 발송하고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주중으로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감사청구를 위해 경남도에 대표자 증명 교부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진주시가 대법원 판결 이후 가장 관대한 처분인 5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는 명백한 불공정, 편파, 특혜행정을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주시의 유가보조금 2200만 원 환수 처분은 절대로 지급해서는 안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버린 진주시의 불법행정을 실토한 것으로 자신들의 불법행정을 덮으려는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의 임의 증회운행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와 제85조(면허취소 등)는 행정청의 사업계획 인가 처분 없는 운송사업에 대해 면허, 허가,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2와 3은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보조금 지급 중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부산교통의 임의 증회운행은 3차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돼 온 사실에서 볼 때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로서 매우 엄중하고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적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 서도성 상임대표는 “시민행동은 자신의 가족회사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조 시장을 규탄하며 진주지역의 대표적 적폐인 진주시 교통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행동이 주장하는 시내버스 특혜 주장과 봐주기 행정은 없다”며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철두철미하고 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현찬 기자  hclee3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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