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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문제점 외면하고 정시확대 서둘러선 안 돼

교육부가 지난 5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돼 학종으로 발전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학종 선발 비율이 높거나 특정 고교 출신 선발이 많은 13개 대학의 2016~2019학년도 대입 전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교 유형별 서열구조 고착화가 가장 눈에 띈다.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고, 외국어고·국제고 13.9%, 자사고 10.2%, 일반고 9.1% 순이다. 과학고·영재고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3배 가까이 높다.

고교 소재지별로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지방 학생보다 학종 선발 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 자기소개서, 추천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드러나는 내용이 들어간 게재 위반사항이 366건, 표절로 추정되는 자소서도 228건에 달했다. 특기자 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 고교 학생이 일부 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그러나 학교에 등급을 매겨 학생을 평가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태조사를 통해 학종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이를 이유로 정시 확대를 마냥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대입의 공정성을 명목으로 섣불리 정시를 확대하면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 공교육 정상화의 발목을 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수능을 선호하는 여론에 등을 떠밀려 2022년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끌어올릴 방침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존 수능의 부작용을 극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 것을 확인한 실정이다. 교육계 인사 1500명은 지난 5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 문제를 단지 정시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 발표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시 확대 비중과 학종 개선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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