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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공론화 필요하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3개 고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위화감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들 3개 유형의 고교를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내세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자사고 등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단계적, 선별적으로 폐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 사태’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특목고·자사고 진학 비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 데다 일반고 학생에 비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위한 스펙 쌓기 등에 훨씬 유리하다는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괄 폐지로 급선회했다.

엘리트 교육 포기 비판 속에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이 문제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이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돼 일파만파 파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자사고 등 해당 학교의 반발은 물론이고 교원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등·중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에서는 벌써 바뀐 교육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지 갈팡질팡하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관건은 이런 현장의 혼란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고교평준화로 인해 나타난 학력 저하와 인재에 대한 수월성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목고·자사고 관계자들의 의견이 배제돼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을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환할 방침이라 이 정책의 실행 여부는 차기 정권에 달려 있다는 문제도 있다. 기존 교육정책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메스를 들이대는 것은 국가미래 차원에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교육정책을 바꾸려면 우선 인재육성 방향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일반고로 전환돼도 그 못지않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면 자사고 등에 대한 설득은 물론 정책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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