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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거는 기대

경남도의회가 지난 6일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 돌입했다. 행감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1년 동안 살림을 잘 꾸려왔는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평가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두 기관이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본 후 따질 것은 제대로 따지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대안까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도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행감은 현장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11일부터 실시하는 본 감사에 앞서 도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7일 문화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도내 유일 한센생활시설인 산청 성심원을 방문해 고령화되고 있는 한센인들을 보살필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합천영상테마파크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후 철저한 시공을 당부했다. 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방문해 펼친 현지감사에서는 최근 개소한 예술인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과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생 등 수학여행경비와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근거가 될 조례 조항 없이 학교기본운영비 명목으로 편성, 지원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무산되자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거리다. 특히 개장 40여 일 만에 채무불이행 책임 공방에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는 로봇랜드에 대한 행감에서 강도 높은 질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감 결과는 내년 예산안 심사와도 연결된다.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예산안 심의에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행감은 기대를 갖게 한다. 무엇보다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냉철하고 차분하게 지역 현안들을 챙겨보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경남도 내년도 예산 9조4748억 원에 대해서도 도의원들은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입장에 서서, 도민의 혈세가 오로지 도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분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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