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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조선산업단지 7곳 애물단지 전락조선활황 시절 앞다퉈 추진하다 침체 제자리걸음
땅 지주들 보상 기다리느라 재산권 행사도 못해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감도.

거제와 통영지역이 한때 조선업이 활황되면서 앞다퉈 추진했던 산업단지 조성사업들이 조선업 불황과 함께 침체되면서 부지 소유주들의 재산권마저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지역의 경우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등 3곳이 침체된 상태로 있다.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최종승인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조선업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시점에서 섣부른 산업단지 추진은 자칫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거제시는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장기적 먹거리 산업의 토대 마련을 위해 해양플랜트산단의 승인 결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으로 개발하겠다고 정부가 거제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거제시와 실수요기업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믿고 국가산단 조성과 입주를 위해 자본금을 들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100억 원이 넘는 용역비를 선제적으로 투자해 지난 2016년 4월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70여 개에 달하는 중앙부처와 관계기관과 만나 수십 차례의 보완과 각종심의, 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10월 관련협의를 모두 완료했다. 이어 2017년 11월, 최종절차인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토부의 최종적인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승인을 앞두고 돌연 대기업 참여를 채권단 등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는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지역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인 반대와 항의 방문이 있었고, 대외적인 여건 악화에 따른 승인기관으로서의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4년 사업승인을 받은 오비일반산단과 덕곡일반산단도 제자리에 멈춰 있다.

오비산단은 A사 외 2개사가 연초면 오비리 일원에 1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자사의 조선기자재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겠다며 지난 2015년 경남도로부터 사업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조선업 침체로 사업 확장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에 15만㎡ 규모의 부지를 만들겠다던 덕곡산단 역시 조선업 침체로 자금난에 부딪혀 공사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

통영지역도 도산면 법송2산업단지 등 4곳이 올스톱 상태다.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일대 101만㎡에 조성 예정이던 덕포일반산단은 경남도가 사업승인 취소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안정지역 조선소 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조선업 장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삽조차 뜨지 못했다. 지금은 산단 해지를 위해 4차에 이르는 사업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남도의 마지막 선택만 남은 상황이다.

덕포산단 인근의 안정일반산단 역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8~9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있다. 안정산단은 조선업 활황이던 지난 2010년 안정리 앞바다 매립을 포함해 130만㎡ 규모의 성동조선 배후 블록단지를 만들겠다며 경남도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조선업 침체로 당초 계획이 모두 틀어진 이후 자금조달을 못해 보상조차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정산단 예정부지에 포함된 예포마을 주민들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보상을 기다리느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예포마을 주민 A 씨는 “산업단지에 포함돼 언제 이주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경로당도 증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바엔 차라리 승인을 해지해 집도 수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통영시 도산면에 62만584㎡ 규모로 추진되는 법송산업단지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 단지인 법송2산업단지 8만6610㎡는 빈 터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조선업이 잘나가던 시절 통영과 거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장밋빛 청사진으로 너도나도 산업단지 추진을 했다”며 “하지만 조선업 침체와 맞물리면서 하나같이 멈춰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통영 법송2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최현식 기자  hsc284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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