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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애 진주시의원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서 의원 “심려 끼쳐 죄송, 항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서은애(52·라선거구) 진주시의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서은애(52·라선거구) 진주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임형태 재판장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는점, 또한 죄를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년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혐의에 대해 소명을 다해 무죄를 주장했다”며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 당시 3만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배즙 한 상자를, 지역민이 모인 행사 음식점과 평거동 경로당에 각각 두고 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9일 서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바 있다.

서 의원은 구형 당시 “케이크는 부부모임 행사장에서 먹기 위해 샀는데 인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식당에 두고 왔다. 배즙을 전달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현찬 기자  hclee3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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