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모병제 도입 국민적 공감대 우선 논의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7일 ‘모병제는 인구 절벽 시대에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는 2025년부터 징집인원이 예상 복무인원보다 적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병제 전환은 과거 정부와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자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져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자원 확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 때문에 입대 가능한 20세 남성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징병제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모병제 검토이기에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모병제는 우리 군 체계를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다. 군 문화와 시스템에 주는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만에 제도를 뒤흔드는 일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수차례 시도했지만 진척이 없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교육·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제도 변화가 핵심이 아니라 모병제로 인한 사회 혼란과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중치 못한 모병제 거론이 젊은이들에게 ‘버티면 군대에 안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병제는 장단점이 뚜렷하고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병력과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보 공백이나 군 전투력 해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해야 안보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뜩이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재정 확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반 병사들을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경우 월급 인상에 군인연금까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선행돼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남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