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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자, ‘무자료 오토바이’ 도로 위 흉기 ‘질주’번호판 없고 등록도 안 돼 있어 단속 어려워…시민불안
사고 시 뺑소니 우려 크고 피해자 보험·보상 되지 않아
무자료 오토바이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무자료 2륜구동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질주하며 도로 위 흉기로 등장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7일 경남 모 지역 관련업체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번호판 없는 ‘무자료 2륜구동 오토바이’는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들 사이에서 대거 유통되며 주로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암암리에 30만 원~100만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편의상 무면허로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며 사고 시 피해자의 경우 보험·보상 문제도 제대로 적용받기 어려워 더 큰 문제가 되고있다.

지난 9월18일 진해용원에서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도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였다.

이 사건 이후로 관계기관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차량 및 오토바이 운전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도시 보다는 군 단위 지역에서 주로 활보하고 다니는 이들을 단속하기란 쉽지 않아 보행자와 타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있는 상황이다.

또, 불법체류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국내에서 운전이 금지돼 있지만 도로에는 서슴치 않고 운행을 일삼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자 A(57) 씨에 따르면 “공장이나 다세대 주택에는 베트남 국적인 불법체류자들이 모여 숙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폐차 직전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최근에는 경찰의 불법체류자 무면허 단속이 강화되면서 차량은 간 곳이 없고 번호판없는 무자료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면서 “이 오토바이를 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불안해서 정말 못살겠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특히 시골마을에는 노인들이 많은데 보험도 들지 않은 ‘무자료 오트바이’는 도로 위 흉기 처럼 보행자와 타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주민 B(65) 씨는 “인력이 모자라 불법체류자들이 농사일 등에 도움은 되고 있지만 ‘무자료 오토바이’의 위험성은 정말 큰 것 같다”면서 “오토바이 수리점에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이러한 불법 오토바이를 유통시켜서는 절대 안된다. 경찰의 단속과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택시운수업을 하는 C(67) 씨도 “운행을 하다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운행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들은 한눈에 알 수가 있다. 노후된 차량이나 ‘무자료 오토바이’ 등을 타며 운전솜씨가 서툴러 정말 아찔할 때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도시에는 보기가 힘든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군 단위 지역에서는 농사일 보조와 공장 인근 등지에서 많이 운행되고 있다”면서 “이들이 운전하는 차량은 사고 시 뺑소니 우려가 크고 피해자는 보상도 되지 않아 단속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봉엽 기자  cby@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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