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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불이익으로 우발적 범죄 주장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이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안인득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때까지 사형·무기징역·유기징형이 선고된 사례 등으로 배심원에게 알렸다.

검찰은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했듯이 안인득은 갈등관계에 있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를 하려면 지날 수밖에 없던 대피로에서 흉기를 들고 기다리다 목·가슴·얼굴 등 급소만 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정신 병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범행의 잔혹성·계획성·반성·회복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선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서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알려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달라,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뒤 배심원 평의를 토대로 최종 선고가 이뤄졌다.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이 사건을 맡았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회부돼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현찬 기자  hclee3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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