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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민식이’ 없게 안전한 스쿨존 만들어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통해 촉발된 사회적 논의를 계기로 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스쿨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예방 활동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학교나 주택가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시속 40㎞구역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춘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은 일반적으로 시속 30㎞이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를 간과하기 일쑤다. 스쿨존은 속도제한, 횡단보도 앞 서행 및 일단정지 등 규정을 지켜야 하는 구역인데도 도내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어린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언제나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데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규정이 만들어 진지도 25년이나 돼 가지만 스쿨존에서조차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시) 의원이 지난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남에서는 최근 3년간 56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캠페인을 벌이고,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고 실태는 스쿨존이 오히려 교통안전 사각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쿨존 내 주정차나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쿨존 기능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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