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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민간사업자 대형 사업 대부분 ‘표류’행정타운·군부대 이전 등 난항
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지적

거제시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이 대부분 표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경찰서와 소방서 등 행정기관을 모으기 위해 추진한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업체 간 법적 분쟁으로 공정률 12% 상태로 멈춘 이후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산을 깎아 조성한 9만6994㎡의 부지에 경찰서와 소방서 등 주요 관공서를 모아 행정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는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고 이익금도 가져간다는 게 이 사업의 기본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건설 경기 침체로 골재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멈춰 있다.

또, 거제시가 지난 4월 기존 업체와의 협약을 파기하고 새 사업자 물색에 나섰지만 하도급 업체와 복잡하게 얽힌 유치권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아 새 사업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 또, 거제경찰서가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에 나서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마저 틀어질 위기에 있다.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을 연초면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순조롭지 않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1995년 건립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연초면 연사리 1280-6 일원 8만6743㎡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도 거제지역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걸림돌로 작용해 사업자가 선뜻 나설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거제시가 진행한 민간사업자 공모는 응모가 없어 무산됐으며 현재 2차 공모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사업의향서를 접수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서는 업체는 없는 상태다.

군부대 이전 계획도 오리무중이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수양동 도심에 위치한 육군 39사단 거제대대 주둔지와 사격장 21만6812㎡를 인근 연초면 천곡리로 옮기는 사업이다.

사업자가 대체 부지를 매입해 군부대를 이전하는 대신 기존 부지 일부의 개발권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최초 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 컨소시움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포기했고 이후 ㈜삼호기술공사도 거제시와의 세부사항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사업을 포기했다. 거제시는 지난 10월25일 세 번째 사업자인 ㈜삼호와 MOU를 맺고 시행협약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제시의회 강병주(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은 지난 제212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해 추진되는 행정타운 조성, 버스여객터미널 이전, 군부대 이전 등의 사업이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들 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이 번번이 무산되거나, 사업자 선정 이후 자금난에 봉착하거나, 사업자끼리 분쟁이 빚어지면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병주 의원은 “대부분의 민간공모 사업들이 표류되면서 다른 현안들까지 뒤처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심혈을 기울이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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