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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제도적 대책 마련 서둘러야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갈등을 넘어 급기야 폭행과 살인까지 부르는 문제가 되고 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흉기 난동 사건은 더는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에 이어 소위 ‘층견(犬)소음’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반려동물 소음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방송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주의를 당부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 아무리 조심해도 구조적인 문제는 이웃을 원수처럼 대하게 한다. 그로 볼 때 층간소음은 결코 소홀히 대할 사안이 아니다. 이웃사촌이 원한과 보복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적색경보나 다름없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층간소음 문제를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까 싶다.

더 늦기 전에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지난 2012년 출범시켰다. 그러나 분쟁 해결은커녕 오히려 이웃 간 화만 더 키웠다. 특히 층견소음의 경우 정식 분쟁조정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아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를 해도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층간소음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행위로 적용돼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112신고도 적지 않다. 하지만 소리 크기, 지속 시간 등을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워 처벌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출동한 경찰 역시 주민 갈등을 중재하는 수준에 그치기 일쑤다.

층간소음 분쟁을 완전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입증한 뒤 환경분쟁조정위를 거치거나 별도 소송을 벌여야 하는 등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층간소음 가장 큰 요인은 아이들의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발걸음 소리만으로 아래층에 소음을 전달한다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을 증폭시키는 구조적인 건축물 하자에 있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층간소음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감사원이 통보한 대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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