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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기수시기

문) 제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술을 시켜서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갔는데 의심스러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제시하지 못하자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알고보니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가요.

답)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 분께서는 손님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면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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