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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예산지킴이, ‘거제시 등 9곳 출장비’ 과다 수령?권익위 조사 요청, “출장비 차액, 반납하고 사과하라” 주장
거제시 “규정 위반 아냐…시민 정서 감안 30만 원 반납” 해명

변광용 시장이 지난해 11월 타 16개 지자체장들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 민간단체 주관 포럼에 참가하면서 공무출장비로 사용한 여비가 과다 수령됐다는 한 시민단체의 지적에 30여만 원의 출장비가 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예산지킴이시민모임(공동대표 김동성·한은진)은 최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거제시장은 중국 출장비 차액을 즉시 반납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당초 수도권의 ‘NPO 주민참여’의 조사에 따라 드러난 것으로 지난해 11월3일부터 5일까지 국내 한 민간단체 주최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가하면서 숙박비와 식비, 항공비가 모두 포함된 75만 원의 참가비를 낸 뒤, 숙박비 등 명목으로 예산을 중복으로 받은 부분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해당 포럼에는 전국 16개 기초단체가 참가했지만, NPO가 출장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9곳의 지자체가 부정 수령이 의심됐다.

9개 지자체는 거제시를 비롯해 서울 송파구청, 양천구청, 서초구청, 강원 태백시청, 경기도청, 경북 포항시청, 울산 남구청, 인천 중구청이었다.

이들 전국 9개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민간단체 포럼에 참석하면서 초과된 출장비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단체 모니터링 결과가 나옴으로써 파장을 일으키자 거제시도 지난 4일 30여만 원의 출장비를 반납했다.

전국적으로는 각 지자체장을 포함 20명의 공무원이 총 2290만 원의 예산을 받아 갔고, 이들 중 690만 원이 환수 대상이라고 주민참여는 설명했다.

주민참여 대표는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노인들의 임금이 월 27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출장비에 대한 횡령 고의가 있었다면 신분상 조치와 함께 과다 지급된 출장비를 꼭 반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9일 거제시 한 관계자는 “출장비의 경우 여비규정에 따라 100%를 지급받아 갔다가 돌아와 정산서류를 토대로 실비를 정산하는 경우와 여비규정의 85%를 수령해 사후 정산은 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면서 “이번 국외 출장의 경우 서류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85%만 수령해 사후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행사의 경우 주관단체의 참가비가 적게 책정돼 규정된 여비보다 차액이 발생한 것을 발견해 시민 정서 등을 감안, 반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문제를 지적한 ‘거제시예산지킴이시민모임’은 국민과 거제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유용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하기 위해, 지난 7월2일 다수의 거제시민이 참여해 구성됐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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