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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경남과 부산·울산(PK)지역에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건설안(김해공항 확장)’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검증위원회가 지난 6일 출범했다. 국무총리실의 중재를 통해 만들어진 이 위원회는 앞으로 안전과 소음, 환경과 수요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놓고 과학적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총리실의 재검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결론만은 명쾌해야 한다. 지난 6월, 이후 5개월 동안 검증작업은 시작되지도 못해 지역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총리실의 중재를 통해 만들어진 위원회는 앞으로 과학적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총리실 재검증 위원회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원안인 김해신공항을 고수하려는 입장이 확고하다. 국토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김해신공항 건설’을 명문화, 가덕도공항 건설 계획에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총리실이 김해공항 확장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제대로 나와도 문제다. 기존안을 뒤집고 신공항 추진을 결정하더라도 TK(대구·경북)지역과도 합의로 이뤄졌던 김해신공항 확장계획을 뒤집을 논리가 타당해야 한다. 비록 섣불리 예단한 면은 있지만, 검증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권당의 힘을 빌려 뒤집은 꼴이고, 국토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검증을 기대할 뿐이다. 정부가 확정한 사업이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바뀔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전제가 있다.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하자가 발견돼 그대로 강행하면 국민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객관적 논거가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또 다른 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검증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총선과 맞물려 정치색이 입혀질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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