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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5대 과제 추진‘Trend 경남사학 2020’ 설명회
효율적 재정·회계·인사 등 강화

경남도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청렴도 향상에 적극 나선다.

도교육청은 10일 오후 마산대학교 청강기념관에서 열린 ‘Trend 경남사학 2020’ 설명회에서 내년 사학기관(학교법인,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방향의 키워드로 ‘TRUST(믿음, 신뢰)’를 제시하고 5대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5대 운영 방향은 Together(적극적 참여), Right Direction(공정함을 위한 올바른 방향), Upgrade YourSelf(스스로 업그레이드), Suitable Harmony(공공성과 자율성의 적절한 조화), Tone up Satisfaction(사학기관 만족도 제고)이다.

도교육청은 5대 운영 방향을 반영해 사학 지원 내실화를 위한 5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법정부담금 10% 미만 납부 시 재정결함보조금을 차감 지원하고, 30% 이상 납부 시 납부액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익용 재산 재무 개선 법인에는 시설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 대신 법정부담금 3% 미만 납부 법인에는 시설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기본운영비 배분 기준과 표준안 정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립학교 회계 운영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또, 8·9급 정원 통합관리와 대우직원 선발 확대, 집합연수 7시간 의무 이수 등으로 사무직원 사기진작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사무직원의 전문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와 사학 발전 모색을 위한 워크숍, 수익용기본재산 재무구조 컨설팅 등을 추진해 건전 사학을 유도한다.

이외에도 법령에 맞지 않은 정관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법인 정관 길라잡이’를 전 사립학교에 보급한다.

도교육청은 이날 사립학교 행정실장 및 실무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내년도 사학기관 예·결산 지침 및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을 설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석철호 행정지원과장은 “새해에는 재정, 회계, 인사 등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청렴도를 높이는 정책들을 더욱 활성화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사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사립학교(법인) 지원 T/F팀 운영과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20 사학 인사·재정 내실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이하니 기자  lhnqpq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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