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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별

문)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은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乙은 甲에게 甲의 중도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인지요?

답) ‘계약의 해제’란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는 민법 제548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지의 효과에 대하여는 민법 제550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매도인 乙이 매수인 甲의 중도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위 해제의 효과로 甲과 乙 사이에서 체결된 A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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