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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의 진행

문) 최근에 기소되어 생전 처음으로 형사재판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판기일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요.


답) 공판기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3의2 제2항).
② 재판장이 인정신문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같은 법 제284조).
③ 검사가 공소요지를 진술합니다(같은 법 제285조).
④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같은 법 제286조 제1항).
⑤ 그리고 나서 증거조사를 하는데(같은 법 제290조), 이에 앞서 재판장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을 하거나(같은 법 제287조 제1항), 양측에게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⑥ 증거조사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이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즉, 증거목록상의 증거를 채택하여 재판을 하여도 이의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으로 불러야 할 사람이 있다든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증거는 부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판검사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며,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합니다.
⑦ 증거조사를 다 마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6조의2). 다만,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⑧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까지 다 마치면, 검사가 구형을 합니다(같은 법 제302조).
⑨ 검사가 구형을 한 후,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같은 법 제303조).
⑩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같은 법 제318조의4 제1항 단서). 판결선고기일은 2주 뒤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같은 조 제3항), 더 늦게 지정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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