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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시의원, 진주시장 ‘혹세무민’ 발언 사과개발행위 완화 공청회 등 거절당해
류재수 시의원

진주시의회 류재수(민중당) 도시환경위원장이 12일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혹세무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류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23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완화와 관련된 시정 질문에서 조규일 시장과 개발 가능지 면적을 두고 큰 이견차를 보이면서 ‘혹세무민’이라고 발언해 조 시장과 크게 충돌한 바 있다.

이후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시의원들 간 대립각을 세우는 등 문제가 돼왔다.

이에 류재수 의원은 12일 오후 열린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경사도 관련 용역 발주와 공청회’를 제안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류 의원은 “더 이상의 논쟁은 진주시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고 지난 시정 질문에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표현은 과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자리를 빌려 대다수 공무원과 시장님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개발행위 경사도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경사도를 18도나 15도로 완화하면 시 도시계획 및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용역을 한번 해보자”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열어보자”고 주문했다.

조규일 시장은 “법적 기준을 갖추고 조례를 정해 12도 미만으로 정해놓고 있다. 혹세무민 발언에 대한 사과는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 시장은 “류 의원의 제안 중 개발 불능지 등 표시가 오류투성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용역이나 공청회는 개발 가능지가 어느 정도 소진됐을 때 다시 논의할 수 있으며, 원도심 공동화, 무분별한 난개발, 자연경관 해소 등의 이유로 당장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류 의원은 “시민 1000명이 넘는 사안을 용역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고 되물었고, 조 시장은 “지난 6월 개발 가능지 분석 등의 용역을 마쳤는데 다시 용역을 하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중복이 되고 다른 현상의 의견도 나올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한편, 진주시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는 지난 6월 진주공인중개사협회 등 1000여 명이 경사도 허가 기준을 12도에서 18도 미만으로 완화해 줄 것을 진주시의회에 요청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

이에 류재수 의원은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이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 사유재산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경사도 완화를 주장해왔다. 진주시는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는 개발 가능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현찬 기자  hclee3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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