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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정치 실종 정쟁만 난무한 20대 국회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저녁 파행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512조3천억 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한국당이 결렬하게 반대했지만 4+1협의체가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1야당이 배제된 가운데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의회정치 실종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더욱이 단군이래, 민주적 의회 역사상 최대규모 50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기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여당이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4+1 협의체란 비공식 기구를 통해 깜깜이 심사를 한 것은 물론 의결 전에 예산 증감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았다. 그런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또다시 극한대치로 치닫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다. 두 개 법안 모두 휘발성이 강하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어서 그렇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색 정국이 해소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이나자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가동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수정안을 대거 제출하며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쪼개기 임시국회라는 편법도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또 지루한 공방과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이다. 말로는 국민의 뜻을 받든다고 하지만 도무지 민생이 안중에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극렬하게 대치할 게 뻔하다. 여야 모두 ‘국민의 뜻’을 운운하지만 정작 민생 정치는 실종된 상태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국회라는 비판 속에 20대 국회를 마무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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