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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로봇랜드 원장 해임 건 ‘무산’경제환경위 회의 불발…일부 의원들 “시기나 모양면에서 부적절” 반대
지난 11월11일 실시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장면

경남도의회가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표류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사업을 주도한 경남로봇랜드재단 정창선 원장의 해임 건의안을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주도의 민간사업자가 최근 이 사업의 실시협약 해지를 공공사업자에게 요구해 온 사태에 대해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의 행정책임을 밝히기 위한 창원시의회의 특별 조사위원회 구성이 수포로 돌아간 데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민의를 대변해야 할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가 민간 못지 않은 공공 측의 귀책사유를 밝혀 막대한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도민 우려를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에만 치우진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남도의회 안팎에 따르면 마산로봇랜드 사업의 해당 상임위인 도의회 경제환경위(위원장 김성갑)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정 원장의 해임을 포함해 마산로봇랜드 사태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뒤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상임위에서 상정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경제환경위는 회의를 열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문제를 상임위 안건에 상정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정 원장의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법리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출자·출연 기관장 해임을 촉구한 전례가 없는 데다 특히 시기나 모양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시기’와 ‘모양새’는 민간의 실시협약 해지 통보와 관련해 현재 민관 실무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외에도 정 원장의 임용권자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때에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경제환경위의 이날 회의는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투표도 하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환경위 의원들은 지난달 중순경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해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채택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마산로봇랜드의 경남도 관할부서인 산업혁신국에 대한 행감에서 최종 책임자인 문승욱 경제부지사를 출석시키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투표까지 했으나, 자유한국당(의원 4명)이 더불어민주당(5명)의 반대에 밀린 적이 있다.

이후 경제환경위는 지난달 29일 채택된 도의회 행감 결과보고서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요구 사태의 대책마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경남도에 주문했었다. ‘특단의 조치’는 정 원장의 해임을 말한다는 설명이다.

김성갑 위원장은 이같은 경제환경위 회의 결과에 대해 “뭐라 말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며 “그러나 나는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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