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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도 전과기록이 남는지

문) 불기소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기록같은 것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답) 엄밀한 의미의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검찰청이나 군검찰부가 관리), 수형인명표(등록기준지에서 관리)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을 경우에 작성되며(같은 법 제3조, 제4조 제1항), 범죄경력자료 역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 면제 또는 선고유예되어야 작성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5호 가목).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경찰청에서 관리)에는 기록이 남는데,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소정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당직변호사 17일 김용준 26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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