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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 甲은 乙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乙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중도금지급을 청구하다가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乙은 최근에 다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甲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甲이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여 乙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지요?

답) 계약해제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543조), 해제의 효과에 관해서는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이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48조).
그런데 당사자일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계약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乙의 계약이행청구는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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