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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을 입은 후 징계해임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될 수 없는지

문) 저는 경찰공무원으로 범인을 추적·체포하다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과거의 금품수수 비위사실이 드러나 징계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불구의 몸이 되었고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보훈처에서는 명예퇴직한 사람이 아니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면서 등록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서의 ‘공상군경(公傷軍警)’을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傷痍, 공무상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 4에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하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그 해당자에게는 보상금 및 교육, 취업, 의료보호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퇴직사유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9조에서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를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2005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법률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위 법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그 상이 상태가 남아 있음이 명백하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 뇌물 관련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이상 비록 귀하의 퇴직사유가 징계해임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이를 이유로 귀하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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