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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자유당 예비후보, “시 불법적 총선개입 중단하라”시 ‘정당가입 이·통장 현황 파악’ 공문 발송
해당 공문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주장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소속 김범준 예비후보, 서일준 후보

자유한국당 거제시 예비후보들이 잇달아 거제시의 불법적인 총선개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김범준 예비후보와 서일준 후보는 거제시가 18개 면·동에 발송한 ‘이·통장의 정당가입여부 현황’에 대한 공문에 대해 거제 시장이 ‘선거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이·통장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려 한 행위로 인식’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김범준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거제시의 지시사항과 관련, 일부 이·통장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분개했다. 문제는 이 공문이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거제시 공문은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금지항목인 ‘2항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및 ‘3항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또 거제 시장이 ‘선거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이·통장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려 한 행위로 인식’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거제시장의 ‘이·통장 정당 가입 여부 확인’ 행위뿐 아니라 세간의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 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경남도와 거제시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일준 예비후보측도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 훼손과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각종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했지만 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총선승리에만 몰두, 거제시민들을 모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가입 현황파악’이라는 말은 총선을 앞두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계도나 홍보와는 차원이 다르다. 특정 정당에 가입된 이·통장들을 감시하겠다는 개인사찰 의도나 마찬가지다.

특히 거제시의 행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기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통장들의 인격마저 모독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이·통장들이 반발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또 서 예비후보측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당간의 공정경쟁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및 민주주의 기본이념 훼손이 ‘이·통장 정당가입 현황파악’과 ‘특정후보 밀어주기’라는 형태로 거제시에서 재현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거제선관위관계자는 “거제시의 문서발송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적용할 수는 사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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