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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난개발 방지 지구단위계획 기준 강화 나서산림훼손 부작용 최소화 기대

최근 거제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공동주택 건설 등에 적용하는 훈령(거제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규정)을 제정했다.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한 기존 조례와는 별도 기준이다.

시는 지거제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로 산림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국토교통부 훈령(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해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만들어졌다.

적용 범위는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 지역 가운데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와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경우다.

다만,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만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확장 지역만 적용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입안 기준이 까다롭다. 평균 경사도와 입목 축적(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정도)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규정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또는 가구별 평균 경사도가 18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의 40% 이해야 한다. 관련 조례에는 평균 경사도 기준이 20도 이하인데, 한층 강화한 셈이다.

대상 토지 ㏊당 입목 축적은 임업통계연보 상 ㏊당 입목 축적의 100%(도시지역 외 지역·녹지지역은 80%) 이하로 잡았다.

또한, 표고는 150m(건축 계획 포함된 가구는 표고 130m) 이하, 지목이 임야인 토지 면적 합이 전체 구역 면적 50% 이상이면 표고 100m 미만으로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난개발방지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도시 외곽 지역 산지 위주 개발을 억제함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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