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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실형1심 징역 3년6개월
2심 징역 3년 선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 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씨에게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 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아내 성폭행 건과 이번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 자체에 대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 ‘둘리’ 우모 씨도 1,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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