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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고속철도 기존노선 추진으로 균형발전 상징돼야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최종 확정을 놓고 지역이 분열하고 있다. 국토부가 기존 노선인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창원시가 합천에서 함안 군북으로 직선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간 노선 통과 이점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진주, 사천, 하동, 산청, 거창, 합천지역 단체장으로 구성된 서부경남KTX조기착공 시·군협의회는 지난 11일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존 노선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서부경남 균형발전 취지 속에 예타가 면제된 사업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거제와 통영, 고성은 기존노선 추진을 하되 조기 착공에 무게를 두면서 지역 간 노선결정에 대한 것은 경남도의 소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함안과 의령은 창원시의 중부내륙 노선안에 찬성입장을 고수하는 등 정치적 쟁점화가 되고 있다. 경남도의 주재로 열린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KTX 노선갈등 봉합에서 “갈등을 접고 조기착공에 역량을 결집하자”는데 합의와 노선과 역사위치는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맡기기로 했으나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지역 간 이익을 내세우면서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다.

국토부가 기존노선 통과지역 중심에서 창원까지 넓혀 중부권 경남 지역 의견수렴을 한 것이 당연히 갈등원인이 된 셈이다. 이 같은 갈등이 첨예화될수록 정부가 분쟁지역으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 투자지역에 밀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창원시가 경제성을 거론하면서 중부내륙고속 철도를 거론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위배된 것으로 경남지역만 유독 무리하게 추진하는 철도라는 시각으로 수도권 등에서 용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경남을 동남권 경제혁신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사업이기도 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사업이 지역안 분쟁이 첨예화되는 사업으로 전락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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