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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무죄판결, 원심깨고 ‘유죄’법원 “사고예방 주의의무 있어”
1심서 무죄 선고…조선소장 등
원·하청관리 감독자 4명 유죄
지난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이 서로 충돌해 인근에서 쉬고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지난 2017년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등 원·하청 관리감독자 4명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창원지법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삼성중공업 전 조선소장 A 씨(64) 등의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A 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당시 안전보건 부서 부장이던 B 씨(55)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 씨(38)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고가 난 지브크레인의 운용을 맡았던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대표 D 씨(69)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했다. 앞서 김 전 조선소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증된 증거와 자료 등으로 따져 관리감독자 등은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거나 할 수 있었다”면서 “그에 따라 사고 방지를 위해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이 서로 충돌해 인근에서 쉬고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직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삼성중공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재판부는 지난해 5월 현장 직원들을 중심으로 11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조선소장 A 씨 등 간부 4명에게는 안전규정이 다른 조선소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크레인 충돌사고 원인과 책임을 안전관리간부는 제외하고 현장 직원들에게만 떠넘긴다며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무죄가 난 4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이 사건 피고인 15명 전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지브형 크레인 운전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된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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