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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연기된 김경수 2심, 이번 주 재개재판부 구성원 교체…두 번째 재판
총선 전 재판결과 나올 가능성 낮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잠시 미뤄졌던 김경수 경남지사(53)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 구성원 교체 뒤 두 번째 재판이다.

김 지사의 공판기일은 당초 지난 10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고, 서울고법도 각 재판부에 탄력적으로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하면서 24일로 미뤄졌다.

애초 김 지사의 항소심 결론은 지난해 12월24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21일로 한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됐고 또다시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두 차례 미루면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고법 판사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심인 김민기 고법 판사만 빼고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것.

이에 따라 이 사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휴정기가 끝나면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재판들이 대부분 재개된다. 23일에는 ‘프로듀스 101’ 순위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등의 재판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열린다. 지난 1월31일로 결심 공판이 예정됐다가 전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미뤄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 공판은 25일로 예정돼 있다.

권희재 기자  polaris33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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